복지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비용 전액 지원

이프브리핑 2009/07/21 22:44 이프

미혼부 책임의식 강화…자녀양육이행지원소송 대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중 핵심인 아이의 아빠, 즉 생부 찾기 사업의 성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엔 미혼모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미혼부에게도 양육 책임을 엄격히 물어 태어난 아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의 일환인 24세 이하 미혼 여성이 임신해 아이를 낳았을 때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면 누구든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액(약 4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의 추진 내용이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아이 아빠 찾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아이 아빠 찾기’는 대다수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 중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지부가 이 사업만으로 전체 미혼모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시급한 것은 아이의 아빠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제적 자립과 아이 보육, 학업 복귀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혼모들의 미래를 위해 이들 분야에 정부가 한층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음.....

아빠를 찾는다 한들 미혼모가 아닌가?

아이의 DNA를 분석하고 엄마와 몇몇 아빠 후보까지?

정말 실행될 정책일까? 음.. 좀 코메디 같은 걸 어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