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학교 간 경쟁체제 통해 가능"

"공교육 정상화, 학교 간 경쟁체제 통해 가능""공교육 정상화, 학교 간 경쟁체제 통해 가능"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제도와 교원 유인구조 경직돼"]

학교정보 공개, 교원평가 등의 학교간 경쟁체제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교육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과 유학 엑소더스를 공교육 `산업`의 낮은 경쟁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요구하는 변화된 수요가 많아졌으나 공교육이 이에 부응하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의 공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공교육의 성과가 낮은 근본 원인은 교원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 낮은 재정 투입 때문이 아니라 관련제도 미비와 교원에게 제공되는 성과유인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준화 정책은 경직된 교육체제와 교원 유인구조 약화를 가져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교수는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 간 경쟁이 사라지고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교육체제로 고착됐다"고 분석하며 △학교 정보공개 △교원평가 △학교선택권 확대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성과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교과과정, 학교운영, 인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 간 경쟁력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수 교원들이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사제도 실시와 실질적인 교원평가에 의한 폐쇄적인 교원 임용체제 타파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수학과 과학, 영어 등 일부 어려운 과목에 대한 이동식수업 확대와 외국인학교 설립 규제완화 등도 개선 제안에 포함됐다.

이 교수는 "다만 사학과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의 지나친 확대는 과도한 학교간 서열화를 초래, 중등교육의 보편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학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 학자금 지원 확대 △ 대학의 학교 운영 및 학생 선발권 강화 △ 개별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거론됐다.

학자금 지원 확대는 고등교육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실현한다는 목적의 달성수단이 될 뿐 아니라 등록금 현실화를 가능케 해 학교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고등교육 시장에서도 전공과 수업 방식에 대한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방식을 대학 단위가 아닌 학생과 연구자/연구팀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해외 교육기관 유치와 대학 퇴출 제도 시행도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해외 우수 교육인력의 집단 거주지역 조성을 검토하고 미충원률, 취업률 추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학 간 합병, 인수 요인을 제공해 시장 내에서 한계 대학의 퇴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연기자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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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

생각하고 싶다.